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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희 (가천대학교) 엄기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윤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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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에서 산출하고 있는 부채통계의 관리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정부는 국가채무와 더불어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산출하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한다. 하지만 재정정책 수립은 대부분 현금주의 채무인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발생주의 부채인 공공부문 부채의 활용은 저조한 편으로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부채통계(D1, D2, D3)를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현행 부채통계는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관리 미흡, 통계의 적시성 저하, 공공부문 부채 관리체계 부재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순금융부채, 순채무 등의 산출을 통한 자산·부채 종합관리,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통계를 활용한 분기별 정부 부채(잠정치) 산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 수립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통계 #공공부문 #국가채무 #관리현황 #개선방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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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김봉환 / 2016 / 국가부채관리방안으로써 발생주의 예산도입 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17(1):247~268 dbpia 안성윤 / 2007 /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국가부채 인식의 개선방향 / 회계저널 16(4):291~318 dbpia 안종범 / 2010 / 정부부채 정보공개와 유형별 관리의 필요성 / 한국경제포럼 3(3):101~106 google schola 옥동석 / 2009 / 정부부채의 추정: 개념, 쟁점 및 향후 과제 / 규제연구 18(1):3~37 dbpia 윤태화 / 2008 / 국가부채에서 정부의 범위 및 부채의 종류에 관한 연구 / 회계저널 17(4):159~19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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