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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용민 (부경대학교) 정겨운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자원환경경제학과)
저널정보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해양비즈니스 해양비즈니스 제4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1 - 1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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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large-scale capital inflows when the government enacts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The enactment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is intended to mitigate restrictions on entry into aquaculture, compared to the "Fisheries Act." It is necessary to develop technology and expand new investment to overcome the problems caused by the structural small-scale of aquaculture in Korea. Existing aquaculture workers are concerned about possible damage to some regulations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It is because there is not yet a concrete and specific plan, although the legislative restrictions on the entry license and conditions for large corpora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we first compare the restrictions on the entrance of large corporations between the existing "Fisheries Act" and the "Restrictions on Restricted Entrance of Large Enterprises" in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Secondly, we review whether the actual large corporations have adequate leg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entry into aquaculture, and finally, we find out the specific strategic species to be farmed.
#양식어업 #수산업법 #양식산업 발전법 #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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