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법총칙·상행위법 주요 판례의 검토

노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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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미리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4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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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8년 한 해 동안 공간된 대법원 판례 중 상법총칙·상행위법이 주요 쟁점이 된 판례 5건을 살펴본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어진 대법원 판례의 주요 쟁점은 ①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대법원 2018. 2. 12. 선고 2013다26425 판결), ②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③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④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 2017다248810(병합) 판결), ⑤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판단(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이다. 위 대법원 판례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들의 주요 판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특정금전신탁에서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① 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②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③ 피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상인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고가 상인 자격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에서 금전을 차용한 경우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의 입장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람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타당하다. ④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아니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는 변형물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는지를 기준으로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한다. 대상 판결은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는데, 그 결론은 타당하다. 하지만 향후 대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그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⑤ 준거법의 판단기준으로 속인법적 사항이 문제되는 경우 국제사법 제16조에 기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⑤ 판결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인 조합원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서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는 이상 위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Among those ruling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8, this paper focuses on commercial transaction cases based upon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is paper covers five cases. The main issues of the above five rulings are as follows. ① In 2013Da26425 (Feb. 12, 2018) the court ruled that when a trust company signs a special money intrust with an investor, the trust company must fulfill a duty of explanation as means of investor protection. If the trust company does not fulfill this duty of explanation, it will be liable for damages based on tort, not on default. In the case of liability for damages based on tort law, rather than on the basis of default. In the case of liability for damages based on tort law, the statutory interest rate in commercial activities is not applicable. This judgement reaffirmed the Supreme Court’s previous ruling. ② In 2016Da39897 (Apr. 12, 2018) the court ruled that an agricultural partnership and the members thereof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agricultural partnership’s bondholders. It is a meaningful ruling which declared the legal relations between agricultural partnership and the members thereof. ③ Furthermore, even if a defendant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mpany, the defendant is not a merchant. The position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mpany and the position of the individual are separate. In 2017Da205127 (Apr. 24, 2018) the court ruled that when a representative director borrows money as an individual person, civil extinctive prescription is applied. This supports the protection of those who lent money to the defendant director. ④ Article 64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code,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a claim arising out of a commercial activity shall expire if it is not exercised within five years. Article 64 also applies to forms of commercial bonds. However, when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s sought, unlike in the instant case, the court must make a determination based on whether the transaction is necessarily urgent. In the case of 2017Da248803․2017Da248810 (Jun. 15, 2018), urgency of the transaction was held to be required, so the conclusion which determined that the 5 years expiration applies, was appropriate. However, in the future, the Supreme Court needs to present its criteria upon which the decision, as to whether promptness of the transaction is required, can be made. ⑤ In 2017Da246739 (Aug. 1, 2018) the court ruled that when a dispute regarding Personal Law arises, the governing law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Article 16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the ruling, the Korean Civil Code was judged to be the governing law. As a result, the members of an agricultural partnership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agricultural partnership’s debt according to article 57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상사법정이율 #투자자 보호의무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 #상사소멸시효 #준거법의 판단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4 / 민법주해 (채권 8) / 박영사

광장신탁법연구회 / 2016 / 주석 신탁법 / 박영사

김건식 / 2010 / 자본시장법 / 두성사

김상용 / 2012 / 신탁법 해설 / 법무부

석광현 / 2002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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