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이 약정된 자기차량손해 보험자의 구상권 범위와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관한 연구 - 자기부담금의 성질 분석과 함께 -

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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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29 - 27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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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이 약정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자 구상금 범위에 관한 최근의 하급심은 전통적인 구상실무에 혼란을 야기할 만한 결론을 도출했다. 하급심에서 다룬 사건은 전부보험 형식으로 체결된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하급심은 이와 성격이 다른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였다. 문제가 된 대법원 판례는 일부보험 형식으로 체결된 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화재에 책임이 있는 제3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일부보험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비례부담 원칙에 따라 지급되었고 그 결과 피보험자에게는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대법원 판례를 원용한 결과 하급심은 자기부담금 약정으로 인해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피보험자가 전보받지 못한 손해로 보고, 전체손해액에 서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 즉 전보받지 못한 손해인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이 청구권 행사는 보험자의 대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이러한 하급심 판결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얻기 위해 피보험자가 스스로 선택한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자기부담금 제도의 형해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피보험자의 손해가 상대방이 가입한 대물배상보험에 의해 먼저 처리되는지 아니면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의해 먼저 처리되는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구상금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전부보험이다.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보험금 전부를 지급한 것이며 따라서 제68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은 미보전 손해가 아니며 피보험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급심 판결은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사실관계에 적합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된다.

The recent lower instance regarding the scope of the claim amount for reimbursement for insurers who suffered damage to their own vehicles for which self-payment is contracted has drawn different conclusions from traditional reimbursement practices. The cases covered by the lower instance are all about the exercise of the insurer's right to claim for recovery in insurance for own vehicle damage, which is concluded in the form of full insurance. However, the lower instance cited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with different nature.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in question was a case in which the insured filed a claim for damages from a third party responsible for the fire in fire insurance concluded in the form of under insurance. Since it was concluded in the form of under insurance, the benefits were pai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payment, and as a result, the insured had damage not fully reimburs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using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with such details, the lower instance interpreted the amount equivalent to self-payment that was not paid by the insurer due to the self-payment agreement as damage not fully reimbursed to the insured. In addition, it was interpreted that the insured could claim damages from a third party for the damages remaining after deducting the benefits already received from the total amount of damages, that is, self payment. As a result, it was judged that the exercise of this claim has priority over the insurer's subrogation rights. This judgment of the lower instance does not match the purpose of the self-payment system that the insured chose and concluded in order to obtain a discount on insurance premiums. In addition, the self-payment system, which aims mainly to prevent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has been valueless or meaningless. There was also a problem that the scope of the reimbursement amount of the insurer who paid benefits is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 insured's damages are covered first by the property compensation insurance that the other party bought or by the insurance for own vehicle damage. The insurance for own vehicle damage is full insurance. If the insurer has paid benefits excluding self-payment in the insurance for own vehicle damage with the self-payment contract, this means that the benefits have been paid in full. Therefore, it is not subject to the proviso of Article 682 (1) of the Commercial Act. Self-payment is not unindemnified damages in a both to blame car to car accident, and the insured cannot claim damages to the other party. It is submitted that the lower instance ruling did not correctly understand the self-payment system in insurance for own vehicle damage, and made an error of citing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that is not suitable for factual relations.

#자기부담금 #자기차량손해 #과실상계 #일부보험 #청구권대위 #미보전 손해 #손해배상청구권 #구상권 #분손사고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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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2001 / 보험법강론

박세민 / 2019 / 보험법

양승규 / 2004 / 보험법

이기수 / 2015 / 보험해상법

임용수 / 2006 /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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