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경호 (인하대학교) 함희정 (강원대학교) 이승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교육학회 경제교육연구 경제교육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5 - 158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경제학 교재에서 조세의 귀착을 시장의 형태, 분석 기간에 따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완전 경쟁 시장에서 종량세와 정액세는 단기와 장기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조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종량세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조세를 분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조세를 모두 부담한다. 정액세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기업이 조세를 모두 부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조세를 모두 부담한다. 독점 시장에서는 종량세와 정액세의 귀착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종량세의 경우 수요 곡선의 형태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이 조세를 분담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가중된 형태로 조세를 더 부담할 수도 있다. 정액세의 경우에는 수요 곡선의 형태와 상관없이 독점 기업이 조세를 모두 부담한다.
#조세의 귀착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장단기 분석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김대식 / 2018 / 현대 경제학원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승훈 / 1985 / 미시경제학 / 영지출판사 google schola 이영환 / 2005 / 미시경제학 / 율곡출판사 google schola 이준구 / 2013 / 미시경제학 / 문우사 google schola 이준구 / 2015 / 경제학 원론 / 문우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