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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국미 (청주대학교) 김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김기승 (전주비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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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성, 보안성,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 소개된 이후 암호화폐를 필두로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계약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영역 중 하나로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에 스마트계약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사항에 관해 살펴보았다. 먼저 스마트계약을 현행 민법의 적용이 가능한 계약의 범주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 둘째, 포섭시키는 경우 관련 사안에서 계약법리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셋째, 부동산거래에 스마트계약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부동산소유권의 디지털자산화(스마트자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 블록체인의 외부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물권변동과 점유를 어떻게 이전시킬 것인지, 즉 블록체인과 현실세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 다루었다.
#스마트계약 #블록체인 #알고리즘계약 #합의알고리즘 #자기집행성 #부동산거래 #스마트자산 #공개키암호화방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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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고유강 / 2020 / 부동산 거래에의 스마트계약 도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 - 코드와 자연어 사이의 괴리, 블록체인과 현실세계 사이의 간극 - / 법조 69(4):212~256 dbpia 김승래 / 2018 / 부동산거래의 블록체인에 의한 스마트계약 체계 / 부동산법학 22(3):93~124 dbpia 김제완 / 2018 /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 법조 67(1):150~200 dbpia 박기주 / 2019 / 스마트 계약과 부동산거래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의 부동산거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12(1):137~167 dbpia 양영식 / 2018 /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의 상용화 대비를 위한 법적 과제 / 법학연구 18(2):105~1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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