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지수에 관한 연구 - 지표의 구성, 측정 및 검증을 중심으로 -

윤건; 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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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건 (한국행정연구원)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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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의 중요성에 따라 사회통합지수가 수차례 시도되었으나 국제 비교라는 목적, 이로 인한 객관적 데이터 위주 측정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 인식데이터에 의한 측정 등을 통해 기존 지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전문가조사에 기초하여 사회통합지수 지표체계를 마련하고,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표체계를 검증하고 지수화 하였다. 사회통합지수 지표체계는 사회통합의 조건, 상태, 목적으로 구분하고 사회통합의 상태는 기존의 사회통합 논의를 종합하여 결속, 포용, 갈등으로 구분하였다. 지표체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지표들이 지표체계대로 묶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사회통합의 상태가 사회통합의 조건(거버넌스 역량, 경제적 안정성)과 목적(행복) 사이에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수화의 경우 최대최소 방식으로 표준화하고 하위요소 간 산술평균을 통해 도출하였다. 사회통합지수 분석 결과 사회통합의 수준은 낮게 나타났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등 수준이 낮았고, 결속의 하위지수로서의 참여 수준이 동일 레벨의 하위지수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Many scholars have been interested in measuring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for its significance in sustainable development. Previous researches tend to focus on cross-national comparisons of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using objective or hard data due to the lack of data availability. But this conventional approach is limited because it neglects that social integration is basically a social construct shaped by citizens and thus using subjective or perception data is crucial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properly. We use data from the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KSIS)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which have multiple subjective indicators related to social integration. Rather than cross-country comparisons, we attempt to make time-series comparisons of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in South Korea. With the KSIS data, we try to devise a new social integration index which is more adequate for measuring subjective part of social integration. First, we investigate theoretical literature about concepts of social integration. Then, we perform an expert survey to shed lights on the components of social integration.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analysis of the expert survey, we develop a new framework of indicators for social integration. It is composed of the condition, state, and goal parts of social integration. The condition part includes governance capacity as a political factor and economic stability as an economical factor. The state part is composed of three factors; social cohesion, social inclusion, and social conflicts. The goal of social integration is set to happiness. We test the framework with the KSIS data,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tate of social integration between the condition and the goal of social integration. Our finding is that the social integration index in South Korea has been decreasing between 2013 and 2016, while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tate par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We conclude with policy implications about how to address social conflict and civic participation which have the lowest scores in the social integration index.

#사회통합 #지수 #포용 #갈등 #결속

참고문헌 (58)

참고문헌 신청

강신욱 / 2010 / OECD 사회통합지표의 이해 / 보건복지포럼 9:122~127

강신욱 / 2012 /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 사회통합위원회

강영배 / 2009 /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 및 정책에 관한 고찰 / 청소년복지연구 11(4):101~127

강주희 / 2011 /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보고서

고명철 / 2013 / 삶의 질과 공공관리적 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 분석: 미국 도버시 시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7(1):2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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