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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은 (서울대학교) 이슬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29 - 2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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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1개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는 1,798명의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진상규명에 대한 관료들의 책임 인식에 대해 탐구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본인의 책임 범위를 전통적으로 요구되어 온 법적 책임을 넘어 최근 사회적으로 강하게 요구되는 진상규명까지 확장시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책임의 범위를 확장시켜 인식하는 관료들과 그렇지 않은 관료들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Putnam의 관료 모형에서 언급된 관료들의 정치 태도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의 책임 범위를 법적 책임성에 국한하여 인식하는 관료들과 진상규명을 포함하여 인식하는 관료들의 비중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료들의 정치 태도와 책임 인식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관료들이 정책 결정 과정의 정치 행위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관료의 책임 범위를 법적 책임에 국한하지 않고 진상 규명으로까지 확장시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 규명 #책임성 인식 #주관적 책임성 #정치 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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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현 / 2014 / 과거사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둘러싼 쟁점과 평가 / 역사비평 (109):62~93 dbpia 김병섭 / 2014 / 관료 (무)책임성의 재해석: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8(3):99~120 google schola 김병섭 / 2016 / 위험사회와 관료책임: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4):379~407 dbpia 김병섭 / 2009 / 휴먼조직론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김상묵 / 2004 /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 한국행정논집 16(4):861~88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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