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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 - 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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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심화로 인해 중간재 교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환경과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생산단계의 국제적 분업을통해 오염물질이 이전된다는 가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그리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8 년까지의 국가자료를 통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오염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중간재 교역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ASEAN 국가들이며 글로벌 네트워크의 대리변수로써 중간재 교역비중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오염배출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Copeland and Taylor(1994)의 환경-무역모형을 기초로 배출량 결정요인을 설정하였으며 시스템 GMM을 통해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NOx와 SOx 같은 지역적 오염물질의 경우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심화되면서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글로벌 오염물질인 CO2의 경우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통해 이전되는 산업이 지역적 오염물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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