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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09 - 3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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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대부분 수업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되면서 학생들 사이에 ‘교육 불평등’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벌어졌고, 이와 더불어서 학생의 학습능력이 우수하거나 가정 내 교육학습환경이 잘 갖추어진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된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학습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우리 헌법 제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교육을 받을 권리는 통상 교육조건 개선, 정비 및 교육기회의 균등보장을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대전제”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대면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비대면 교육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비대면 교육환경에서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헌법적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비대면 교육환경에서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교육복지 목적을 특정한 취약그룹을 대상으로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 교육복지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하며, 둘째, 교육환경의 평등한 보장 차원에서 학생의 제도권 교육참여에 장애가 되는 다양한 생활여건 지원 서비스(생활복지)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교육 형평성 관점에서 부모의 실질적인 경제력과 무관한 교육환경 취약계층 즉,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대면 교육환경이 비대면 교육환경으로 전환될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는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특정 취약그룹(교육 취약계층 및 경제적 약자)의 생활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제정과 이를 근거로 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 #평등 #교육의 평등 #교육복지 #생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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