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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민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5 - 17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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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급격히 확산된 지자체 주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정책의 효과분석틀을 제시하고, 정책효과 간의 상충성을 살피면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넛지혼합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속성을 지역화폐, 재정정책(이전지출)수단, 넛지수단으로 구분하여 상호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광범위한 유통을 위해 현금태환을 하며, 경제적 유인(할인판매)과 강제(복지수당지급)로 유통시키는 국정화폐에 가까운 지역화폐다. 이전지출수단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은유통규모가 적으면 기존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충분히 커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할인율과 유통규모가 증가할수록 비가맹점에서 가맹점으로, 지자체 외부에서 내부로 소비를 전환시키는 효과도 커지겠지만, 사용자및 가맹점 간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우려도 높아진다.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행지자체 내로 파급효과가 큰 업종 위주로 가맹점을 구성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 지자체가 모두 유통시킬 경우, 현금보조정책에 비해 지자체 생산효과는 커지지만, 국민소득증대효과는 줄어드는 구성의 오류가 발생한다. 또한 지자체간 소비자 빼앗기 할인율 인상경쟁이 벌어지면 재정상태가 좋은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의 소득격차가 커질 수 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정책의 본래 목적을 관리하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설계를 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목표와 유통유인은 다른 것이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경제적 유인과 강제유통에 의존하여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유통설계는 사용자의 자발성과 공동체성을 구축할 우려가 크고, 지속적인 경제적 유인을 요구하므로 재정압박을 가중시킨다. 이타성, 도덕성, 친사회성을 자극하는 세심한 설계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문제점을 완화시키며 정책효과도 높이는 넛지혼합이 필요하다.
#재정정책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넛지 #행동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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