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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문재 (서울시립대) 최윤수 (서울시립대학교) 김재명 (서경대학교) 안종욱 (서울시청)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3 - 12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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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적도면 경계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디지털지적 구축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200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조사시 대부분 제외된 도면 경계정비 대상 토지의 경우 지적과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에 제외된 상태로 세계측지계 변환을 실시함으로써 추후 세계측지계 변환을 재실시해야 하는 등 행정적 낭비 요소가 내재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여 도면 경계정비 대상지를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지적재조사 대상지역과 세계측지계 변환 대상지역으로 이분화 되어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로 인해 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행정구역간‧도곽간 접합오류가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하천, 행정동 등 블록단위의 전면적 지적재조사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형도면 작성‧고시 및 공간정보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는 도면전산화 과정에서 오류가 내포된 지적도를 기반으로 구축된 것으로, 지적도면의 도곽‧축척‧행정구역간 겹침 및 이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를 디지털 공간정보 구축에 이‧활용하기 위해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사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지적 #지적도면 #경계정비 #지적재조사 #세계측지계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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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16 / 바른땅 2030을 향한 도전(지적재조사 40년 발자취)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6 / 지적제도 개선계획 및 제2차 지적재조사기본계획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9 / 지적 공간정보 업무계획 google schola 대한지적공사 / 1991 / 지적(임야)도 정비시범사업 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박종안 / 2018 / 지적 법제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 공간정보관리법과 지적재조사법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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