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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기철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 박광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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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0년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국제사회로부터 ODA의 규모 확대와 원조 효과성 제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ODA 예산이 3조 원을 초과하면서 ODA 지출에 상응하는 국익 차원에서의 대가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진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ODA의 국민경제적 효과가 대내적 설득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ODA가 업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특히 종속변수인 수출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중간재, 서비스 등 업종별로 수출효과를 분석하고, 설명변수인 ODA는 원조방식과 분야별로 구분하여 수출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ODA는 수출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업종별로는 서비스와 소비재에서 긍정적인 수출효과를 보였으나 수출비중 및 부가가치가 높은자본재, 중간재에서 유의한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연구방법론으로 패널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원고정효과 모형,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 ‘중점 협력국 여부’를 도구변수로 활용한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two-stage least squares)을 사용하여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유효한 추정계수를 도출하였다.
#공적개발원조 #수출 #중력모형 #패널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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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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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 2018 / 우리나라의 對 개도국 원조는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했는가?: 우리나라 ODA가 중점협력국 수출 및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 실증 분석 / 행정논총 56(3):169~203 Crossref 강명주 / 2015 / 공적개발원조가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 연구: 패널 자료 분석 / 통상정보연구 17(1):217~240 dbpia 국무조정실 / 2016 / 2016년도 ODA 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1~173 google schola 김지성 / 2016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와 제조업 부문별 수출: 선형근사법을 활용한 중력모형 분석 / 한국경제연구 34(1):5~39 google schola 김정일 / 의료기기조합, 해외시장 한국산 의료기기 실태조사 / 약업신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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