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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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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배규성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5 - 1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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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거버넌스의 핵심은 북극권 국가들의 정부 간 고위급 포럼인 북극 이사회라 할 수 있다. 북극 이사회 내 국가 행위자인 회원국 고위급 대표들과 비국가 행위자인‘영구회원기구’모두는 자신들의 권위적인 지위, 특히 국가와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적인 행위자로서 자신들의 권위적인 지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극 이사회의 영구회원기구인 원주민 조직들은 모든 북극 이사회의 고위급 회의와 장관회의에 대해 완전한 참여 권한과 협의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원주민 조직들은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큰 기회와 발언권을 가진다. 그러나 북극 이사회 내에서의 가장 성공적인 권위의 행사는 주권과 국가적 논리에 뿌리를 둔 회원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발전해 왔다. 원주민 조직들은 수용능력과 자금조달의 한계 때문에 국가의 자원과 지원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그들 국민과 국익을 대변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권위를 만들어 낼 수 없다. 북극권 전체를 대변하는 권위는 북극 거버넌스의 큰 틀 내에서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다면적 다수준적 협력 메커니즘에 달려있다. 특히, 회원국들은 북극을 대표하는 문제에서 원주민 조직들과 교류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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