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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임호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 김관영 (충북대학교) 정진주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5 - 12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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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각급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시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과에서 학교급의 규모별로 균등하게 적용하여 지급하는 교부금에 의해 결정되며, 그 교부금은 면적 교부기준에 따르고 있다. 이러한 현행 면적 교부기준은 오랫동안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의 변화, 물가상승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단계적으로 상승 보완되어 왔으나,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의견도 있어 왔다. 그러자 최근에는 위의 여러 조건의 기본적 반영과 더불어, 기후조건의 변화, 사용자 요구의 변화, 건설방식 변화 등에 따른 공사비상승 등 시대적·사회적·교육환경적 변화요인에 현실적으로 대응해 면적 교부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 요구의 배경에는, 학교급의 규모별로 교부금이 균등하게 지급되지만, 각 시·도 교육청별 학교 신설시 적용하는 각 학교급별 면적(시설)기준의 차이와, 지역별 또는 학교사업 규모별 특성으로 인해 교부금 집행 예산편성방식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 및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신설 교부금의 면적 교부기준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어, 본 연구가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 신설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면적(시설)기준(2019년 기준 자료)를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그 특징을 고찰하여,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교육부가 학교 신설시 적정한 교부금 책정과 지급을 위한 적정 면적 교부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부 #신설 초등학교 #교부금 #시설면적 #교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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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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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1996 / A Study on the Revision of Facilities and Facilities Standard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google schola Ministry of Education / 2006 / A Policy study on the Facilities Standards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125 google schola Ministry of Education / 2011 / A Study on the Revision of School Facilities Standards :304 google schola Korea Institute of Sustaninable Design and Educational Enviroment / 2013 / An Academic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chool Facilities Planning, Design Guidelines and Facilities Standards :663 google schola E-MAC / 2019 / The Improvement of Granting Criteria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Facilities :13~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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