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제테러대책에 대한 검토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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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우 (ZEIS an der Universität Osnabrück)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0 - 166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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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이며 이를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임무이다.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와 관련된 조직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ISIL 등에 의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하여 이에 대한 테러대책을 실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의 국제테러대책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2015년 시리아에서 일본인이 살해되는 테러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테러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무성은 외교상 3가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① 테러 대책 강화, ② 중동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외교 강화, ③ 과격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구축 지원책이다. 여기에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와의 테러 협력을 통해서 국제테러의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은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테러 자금원에 대한 테러자금의 공여 방지대책이다.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국제테러방지에 있어서 종래부터 가장 중요한 국제 사회의 과제 중의 하나였다. 이에 프랑스에서 기초된 테러자금공여방지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의 초안은 1999년 채택되고 2002년 발효되었다. 이어 2001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73호가 채택되어 테러리스트 등에 대한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어 일본은 2002년 3월 12일 국회에 테러자금공여방지조약 및 국내 이행을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5월 17일 국회(참의원)에서 승인되었다. 이에 더해 일본은 2014년 국제테러리스트의 재산의 동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国際連合安全保障理事会決議第千二百六十七号等を踏まえ我が国が実施する国際テロリストの財産の凍結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을 제정하여 2015년 시행하였다. 이처럼 국제테러방지조약의 비준과 그에 따른 국내법의 발빠른 정비는 일본 국내대책인 동시에 국제협력이기 때문이다.

Terrorism cannot be justified for any reason and preventing and combating terrorism is a critical miss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ite in carrying out counter-terrorism measures against an escalation in threats posed by terrorist actors has evolved with the rise of ISIL and the spread of Al Qaeda affiliates groups. Japan is implementing two major counter terrorism measures under “3-Pillar Foreign Policy” which was formulated in 2015 in response to the terrorist incident regarding the murder of Japanese hostages in Syria. This consists of 1) Strengthening counter-terrorism measures, 2) enhancing diplomacy towards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Middle East, and 3) assistance in creating societies resilient to radicalization. Japan also has worked together and deepened its cooperation with UN Security Council in combating the international terrorism and transnational crimes, including violent extremism. Listed below are the resolutions which were adopted to combat the financing of terrorism. Terminating the funding of terroris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sures to suppress international terrorism, since it cuts off roots of terrorist activities. One of the most successful anti-terrorism treaty which was designed to criminalize acts of financing acts of terrorism i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The treaty first drafted in 1999 and entered into force on 2002. Similar to this measure, Japan’s effort in the global fight against terrorist financing is adopting the provisions of the Law for Criminalizat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established in 2002 which was adop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same year. In 2014, Japan also passed a bill called Terrorist Property Freezing Act and entered into force on 2015 in response to the clos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vent and eradicate international terrorism.

#테러 #테러리즘 #국제터러리즘 #테러자금공여방지조약 #국제테러리스트의 재산의 동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安藤貴世 / 2014 / 国際テロリズムに対する法的規制の構造－テロリズム防止関連諸条約における裁判管轄権の検討－

山元一 / 2007 / テロリズム対策と日本法の諸変動, 特集テロのグローバル化と法規制の新展開 / Journal of social science 59(1)

大石吉彦 / 2006 / 日本のテロ対策の現状 / 特集·社会資本における防災危機管理／報告

清水隆雄 / 2006 / テロリズムとその対策--国際社会の取組み(特集テロリズム対策) / Foreign legislation 228

石垣泰司 / 2006 / テロとの戦いにおける国際機構の役割と人権問題--国連システムとEUの取り組みにおける整合性とその限界 / Keio law journa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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