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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석정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1 - 6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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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 다발 테러사건 이후 세계 각국은 대테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안보전략의 1순위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테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2015년 이후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현실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IS세력 지역에 군사적 개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테러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 11월 이후에는 긴급사태(Etat d’urgence)를 선포하여 테러 봉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보기관과 경찰의 테러 대책뿐만 아니라 형사법령의 특별규정의 입법이라는 규제 또한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다. 결국 프랑스의 대테러정책은 전통적인 국가안전보장의 수호라는 틀 속에서의 논의와 함께 안보형사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테러리즘 #대테러법 #국가안보 #프랑스 정보기관 #프랑스 경찰기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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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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浦中千佳央 / 2017 / 危急-事態法下のフランス：テロ対策の新展開 / 産大法学 50(1?2) google schola 大藤紀子 / 2007 / テロ―フランス法の対応(特集 テロのグローバル化と法規制の新展開) / Journal of social science 59(1) google schola 奥村公輔 / 2017 / フランスにおけるテロ対策と緊急事態 法の現況 / 論究ジュリスト (21) google schola 豊田透 / 2016 / 緊急状態延長法の制定―パリ同時テロをめぐって / 外国の立法 266(1) google schola 安藤 英梨香 / 2018 / 外国の立法, No.276-2 / 国立国会図-書館 調査及び立法考査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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