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주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6 - 528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년범죄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책으로 2007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화해권고제도를 소개한다. 화해권고제도는 소년사법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며, 지역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그러나 화해권고제도는 시행 11년이 지났지만 적용범위의 협소성, 당사자의 낮은 참여률 점 등의 이유로 실무에서는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화해권고제도를 수사기관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법원이 주체가 되는 소년재판부의 구성원이 아닌 화해권고위원(회)이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진행 절차도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자율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회의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크다. 그런 의미에서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회의는 화해권고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참작할 유용한 참고자료가 된다. 또한 화해권고제도라는 용어가 주는 피해자측의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회복적 사법에서 유래한 화해권고제도의 용어를 ‘관계회복제도’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강력한 소년범죄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등장하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인하, 처벌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엄벌주의 논의보다는 관계의 회복을 통해 소년이 지역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제반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소년범죄(비행) 예방에 보다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화해권고제도 #관계회복제도 #가족집단회의 #회복적 사법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은경 / 2008 / 21세기 소년사법개혁의 방향과 과제(Ⅱ) / 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김민중 / 2010 /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Ⅶ) / 사법발전재단 google schola 김성돈 / 2005 / 우리나라 소년사법에 있어서 가족집단협의(Family Group Conferencing) 제도의 도입방안 / 피해자학연구 13(2):139~167 google schola 김은경 / 2004 /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dbpia 김지연 / 2017 /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