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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선종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5 - 2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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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는 사람들의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되며, 이를 정보운영주체에게 제공한다. 이처럼 제공되는 정보는 다양한분야를 위해 분석되고 사용된다. 스마트도시의 경우 도시 운영의효율성 극대화 등을 위해 정보수집과 수집된 정보의 활용과 처분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마트도시는 그 안에 담고자 하는 분야가다양하다. 그러나 스마트도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정보수집 및활용의 범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최첨단의 제4차산업혁명 기술을 가지고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문제는 스마트도시 사업이 진행되기전에 선제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 #스마트도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법률(유비쿼터스도시법) #정보통신기술 #제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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