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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권식 (중소기업연구원) 이영환 (원광보건대학교) 이광훈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71 - 3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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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의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역특구 중에서 유형별로 선정한 6개의 특구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였다. FGI를 통해 도출된 지역특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특례 추가 발굴및 소통강화를 통해 규제특례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특구 성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특화특구에 대한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며 재정⋅세제⋅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셋째, 평가체계의개선과 관련하여 평가부담 완화, 정성평가 방식 병행, 평가지표 개선,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등이 요청된다. 넷째, 특구 지정해제 및일몰제 등 적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특구 해제이후에도 특구명을 지역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보다 많은 홍보와 협의, 의사소통과 적극행정 등 큰 틀에서정부의 특구운영 방식에 변화를 시도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특구 #중소기업 #규제개혁 #지역산업 #FGI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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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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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식 / 2020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과학기술법연구 26(4):3~51 dbpia 김용문 / 2015 / 지역특구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Ⅱ)－규제특례 시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대한상공회의소 / 2007 /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과 개선과제 google schola 민승현 / 2017 /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dbpia 안종석 / 2018 /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지역특구 조세감면제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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