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성과역량별 지표구성과 추적조사평가: DEA를 활용한 통합성과 측정

송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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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건섭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 - 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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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효율성 분석 방법인 DEA-CCR, BCC를 이용하여 자율통합 지방정부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는 창원시 통합 전·후를 고려하여 2009~2018년까지 10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투입변수는 연도별 공무원 수, 세출 예산이며, 산출변수는 4개의 역량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자치역량지표는 1인당 담당 주민 수, 지방세 수입, 재정자립도, 청렴도 등이며, 생산역량은 지역총생산 규모, 사업체 수, 종사자수, 고용률 등이며, 기반역량은 도로율, 하수도 보급률, 문화기반시설 수, 1인당 공원면적, 종합병원 병상 수 등이며, 공공서비스 역량은 범죄검거율, 보육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수, 학교 수등을 활용하였다. 통합창원시의 DEA 효율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역량은 통합창원시 출범 전에는 창원시의 평균 효율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통합 후는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의 효율성은 1로 높았고, 마산회원구는 0.8582, 진해구 0.7566으로 순이다. 둘째, 생산역량은 통합 전에는 창원시와 마산시의 효율성이 높았고, 통합 후에는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는 평균 효율성 값이 1이고, 마산회원구와 합포구는 각각 0.7880, 0.7338이고, 진해시는 0.5829로낮았다. 셋째, 기반역량은 통합 전에는 창원시와 진해시가 높았고, 통합 후에도 창원 성산구와의창구 그리고 진해구의 효율성 값이 1로서 높게 나타나 창원시의 통합으로 인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공서비스 역량은 통합 전에는 모든 도시의 평균 효율성이 1로 높았지만, 통합 후에는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를 제외한 진해구 0.8550, 마산회원구 0.8018, 마산합포구 0.7731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창원시의 통합 전과 후의 역량별 성과에는 차이가 있고, 그 효과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도시 특성에 맞는 역량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성과평가 #추적조사 #역량지표 #자료포락분석(DEA)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강갑선 / 2011 /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이후 주민 화합 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4):25~38

강정운 / 2011 /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논리 및 가치 : 창원시 통합의 사례 / 지역발전연구 11(1):1~22

김재홍 / 2011 / 생활권·경제권 불일치 지역의 시·도 간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 부산·경남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3(4):1305~1327

김재홍 / 2001 /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정부의 효율성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9(2):47~66

문영동 / 2007 /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도‧농 통합의 성과와 결정요인 분석 / 지방행정연구 21(2):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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