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구성에 관한 검토

윤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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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부찬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10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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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부동산을 위치, 면적 등을 특정하여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면서, 등기는 공유지분등기를 해두는 것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우리 민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성립요건, 법적 성질, 효과 등에 관하여 불분명한 점이 많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학설은 공유설과 상호명의신탁설로 나누어져 있으며, 판례는 상호명의신탁설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적 다툼은 너무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이론에 의하여 이를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그 성립요건과 관련해서 토지의 경우 분필이 가능해야 하고, 분필을 하는 경우의 경계가 담, 목책, 경계의 표시와 같은 객관적인 징표로 나타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되며, 건물의 경우에는 면적, 위치가 특정되는 것은 물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집합건물로서 구분등기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또 특정전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행위 등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어느 견해에 의하든 채권 내지 채권적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구분소유적 공유물의 특정부분의 처분은 그 부분을 전용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특정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부분의 지분의 양수인과 다른 공유자와의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계속되는 근거에 관하여도 공유설이나 명의신탁이론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와 관련해서도 공유설은 상호명의신탁설에 의하는 것 보다, 절차적으로 간단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It is called sectional co-ownership relations that two or more persons agreed to specify the location and area of real estate and to hold sectional ownership, and they make a registration in proportion to their own shares as sectional co-ownership. There are some questions of requisites of establishing, grounds of rule, effects on sectional ownership, because of no provisions in Korea Civil Act. With regard to legal character of sectional co-ownership, the are two theories in Korea, - theory of co-ownership and theory of title trust(judicial precedent). This paper points out that each theory is deficient in solving all the problems on sectional co-ownership. There are many advanced researches on sectional co-ownership. This paper focused on the fields that are not reviewed or are not sufficiently examined by other advanced researches. This paper looks on the problems of objective indicator to make border between co-owners. If there were no physical borders specifying the location and area of each sectional co-owners, sectional ownership may not be granted on the lands or buildings. Both theories grant that, the sectional co-owner can lease to third person on the sectional part of the co-owned land or building. On the sectional co-owner's leasing acts to third person on the sectional part of the co-owned land or building, the agreement between co-owners should be the grounds for the certain co-owner's. But, for applicant for registration of leasehold, all the co-owners should apply for registration to the registration office, because a registrar may not know the existence of the sectional co-ownership contracts between co-owners. When Certain co-owners transferred to third person the parts, his or her exclusively occupying parts of the land or the building, there are controversy about the grounds for keeping on the sectional co-ownership between assignee of sectional co-ownership and other sectional co-owner. Title trust theory explains it with implied consent theory that grants the existence of consent between assignee of sectional co-ownership and other sectional co-owner. But, co-ownership theory explains it that a claim that one of co-owners holds against other co-owners with respect to the property in co-ownership, may be exercised against their specific assignee. But this paper points out that co-ownership theory may beyond the limits of Korea Civil Code, not providing the provision for applying covenant between co-owners to the assignee.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공유 #상호명의신탁 #명의신탁 #구분소유권 #공유지분의 처분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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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 2018 / 물권법 / 화산미디어

김상용 / 2015 / 민법개론 / 화산미디어

김용담 / 2011 / 주석민법 물권2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준호 / 2019 / 물권법 / 법문사

김증한 / 1998 / 물권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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