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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섭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학보 한국경제학보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3 - 10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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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가계부채 관련 정책 및 주택금융 환경의 변화가 주요 가계금융지표, 주택가격, 가계후생 등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적 확률균형모형을 통해분석한다. 두 가지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다. 첫째, LTV(Loan-tovalue) 비율 상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주택가격 및 주택임대료는 상승하고 가계부채는 증가한다.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경제 전반의 후생은감소하지만, LTV 비율 규제완화를 지지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둘째, 차환 및 신규 대출이 제한될 경우, 주택수요의 감소와 함께 주택가격 및 주택임대료가 하락하고 가계부채는 감소한다. 주거비용의 감소는 경제 전반의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이러한 거시금융환경의 변화를 지지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절반 이하다.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차환대출 #가계후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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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2015 /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google schol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15 / Household Debt General Management Plans / Press release google schola 김선빈 / 2008 / 조세·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동태적 일반균형분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0(2):185~223 dbpia 김영일 / 2012 /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 차주단위 자료를 중심으로 dbpia 김영일 / 2013 /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가구자료를 중심으로 / 경제분석 19(2):59~9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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