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및 보장의 법적 쟁점 - 진술보장보험을 중심으로 -

오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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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선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1 - 19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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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조항들 중에서도 진술 및 보장 조항은 영미권 국가 계약서의 특징적인 조항이며, 우리나라에는 IMF 이후 기업 간 인수 합병이 늘어나면서 계약 체결 시 위 조항의 기능이 주목되었다. 또한, 2018년에 선고된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와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간 진술 및 보장 조항 관련 판결 때문에, 진술 및 보장 조항이 가진 법적 기능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다. 이 논문은 진술 및 보장의 기능,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 악의･과실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제한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진술 보장 보험에 대해 검토한다. M&A 계약의 진술 및 보장의 내용에는 환경, 고용, 세금 등 다양한 분야가 있고, 기간도 분야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 이상까지 다양하다. M&A 계약 협상을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위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분담할지는 매우 중요한 계약의 내용이 된다. 특히, 매도인이 private equity일 때에는 M&A 거래 종결 후 청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M&A 계약서에 진술 및 보장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매수인은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을지에 대하여 주목하게 된다. 당사자들은 거래 종결 후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서 장기화되는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진술보장보험에서는 진술 및 보장 내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매도자 혹은 매수인이 보험료를 지불하고, 이후 문제가 생기면 보험회사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진술보장보험은 북미 및 유럽 시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으며 거래 당사자들에게 장점이 많기에, 국내 M&A 시장에서도 더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lause is often present in contracts that are form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function of the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clause became more notable as mergers and acquisitions among companies increas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th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lause was reexamined following the 2018 ruling that focused on th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lause in a disupute between Hyundai Oilbank Co. and Hanwha Energy Corporation. In this paper, I discuss the functions of th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the legal nature of liabilities that arise from damages caused by violation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whether a buyer with malice or negligence has the right to claim damages under this clause, the calculation and limit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and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surance that is gaining interest these days.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 M&A contracts cover various fields such as environment, employment, and taxation, and the duration varies from one year to seven years or more, depending on the field. Determining how risks should be shared between a seller and a buyer is the key in M&A contract negotiations. In particular, when a selling entity is owned by a private equity, it is common to liquidate the selling entity after the close of an M&A transaction, so even if the M&A contract includes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provisions, the buyer should consider how the damages will be compensated in the event of a breach of th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All parties want to avoid having to go through a prolonged litigation after the transaction is closed. When a transaction involves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surance, the insurance company bears the risk of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breach of th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The seller or buyer pays the insurance premium, and if problems occur afterwards, the insurance company pays out and compensates for the resulting damages instead. Sinc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surance is already widely used in the North American and European markets and provides various advantages to sellers and buyers, it is predicted that Korean M&A transactions will also incorporate provisions in the near future.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악의・과실의 매수인 #손해배상액의 산정 #진술보장보험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강진구 / 2014 / 진술 및 보장 위반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BFL (67):60~76

김상곤 / 2013 /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새로운 쟁점 / 상사법연구 32(2):85~110

김연미 / 2017 /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의 쟁점과 함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을 중심으로 / 금융법연구 14(3):117~142

김우성 / 2017 / 손해보전 조항(Indemnity Clause)의 해석 / 서울대학교 법학 58(1):311~364

김태진 / 2009 / M&A계약에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 및 그 위반 / 저스티스 (113):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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