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익 (부산교육대학교)
저널정보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동양문화연구 동양문화연구 제33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19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가의 이상국가상은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국가, 공정한 법의 지배, 신상필벌로 권선징악을 기하는 응보적 정의의 국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법가뿐만 아니라 다른 학파에서도 추구한 일반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가의 특징을 알려면 법가가 어떤 방법론으로 이러한 이상국가상을 실현하고자 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법가의 특징을 ‘일사불란한 農戰 국가, 공리주의, 응보적 정의와 사랑의 배제, 重罰을 통한 重罰의 예방, 民意에 구애받지 않는 통치’ 등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 다섯 가지 특징은 儒家의 주장과 정확히 상반되는 것이다. 법가가 인간의 이기심을 주목하고, 이기심을 이용하여 이기심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상과 벌을 강조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제는 법가가 인간의 이기심만 주목하고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외면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타율적 통제’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자율성의 영역’을 완전히 부정했다는 점이다. 타율적 통제가 인간을 길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결국 자유와 자율을 꿈꾸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법가적 통치는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법가의 功과 過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우리의 이상국가상을 정립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법가 #이상국가 #法 #勢 #術.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