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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희 (오산대학교 아동보육과) 김광병 (청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3 - 8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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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저평가와 인권훼손에 대한 검토와 훼손된 인권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관점에서 돌봄노동의 저평가와 인권훼손을 검토하였다. 또한 돌봄노동시장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 자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분석하여 요양보호사들의 훼손된 인권을 확인하였다. 훼손된 인권보장의 당위성 규명은 현행법을 토대로 법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돌봄노동 과정에서 돌봄수혜자들과 가족들로부터 성희롱, 폭언 등의 인격적 훼손을 경험하는 요양보호사의 인권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현행법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존중을 규율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의 인권보장 한계와 미비함이 확인되어 인권존중 부재함의 극복방안으로 현행법의 개정 및 보완을 제시하였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 지양과 인권보장의 시사점을 제시하여 노인돌봄사회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제언을 하였다.
#요양보호사 #돌봄노동의 저평가 #인권 #인정이론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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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2012 /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결정 google schola 2019 / 국가통계포털 google schola 2019 / 국가법제처 google schola 김광병 / 2017 / 요양보호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법제연구 8(1):79~98 dbpia 김수정 / 2018 / 시설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과 서비스 질과의 관계에서 돌봄노동 평가의 매개효과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5):58~7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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