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법제

김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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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승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연구 IT와 법연구 제1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1 - 1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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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이버공간은 더 이상 허구의 공간이 아닌 현실 공간의 확장된 제2의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른바 신흥 국가안보로서 사이버안보 이슈도 더 이상 기술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부당한 침해로부터 사이버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안전보장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를 반증하듯 주요국은 사이버안보를 위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8년 국방 및 국가안보 백서」를 통해 일찍이 사이버 안보를 국가적 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2013년 백서에서 한층 더 강한 의지로 확인되었고 2015년 10월에는 유럽의 ‘디지털 전략 자율성을 위한 로드맵’의 선두주자를 목표로 한 「국가디지털안보전략」을 통해 국가디지털안보 대응력 강화를 위한 5대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한 실무 중추기관으로서 국가정보시스템보안국(ANSSI)을 두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총괄형 사이버 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NSSI는 사이버공격 정보 취합 활동의 일환으로 사이버공격을 비롯한 사이버 보안의 실패 사례 및 사이버보안 취약 사항에 대해 신고를 받는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취합한다. 최근 프랑스에서 사이버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면서 ANSSI의 규모와 예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프랑스의 사이버 안보 전략은 대내·외 정책의 지향성을 고려할 때, 국가 행위자로부터의 위협보다는 중동지역 이슬람 세력을 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프랑스에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대응체계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의 시각에서 본 대응이라기보다는 국가업무 전반에서의 사이버 안전역량을 강조하는 신흥안보의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안보전략에 대한 내용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 국방정책의 일부 또는 디지털 전략 일부로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안보의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방향도 글로벌 차원의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대한 참여 이외에도 유럽 차원에서 진행되는 다자간 협상에의 참여와 그 과정에서 프랑스의 역할 설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프랑스의 사이버안보 조직 규율의 기본 법령은 국방법전이며,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전체에 걸쳐 사이버안보 위협을 국방법전에서 규율하고 있다. 민간영역 정보화 안전과 국가 차원의 안보 문제를 구분하여 민간영역 정보화의 ‘안전’ 문제는 자유보장의 측면에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사이버 안보 위협은 국가안보 위협으로 포섭하여 기존 국방 조직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대응하는 프랑스의 모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Today, cyberspace is no longer a fictional space, but is used as an extended second space of real space. Cybersecurity issues are no longer exclusive to technology experts but are expanding into social science research. Securing the security of cyberspace from cyberattack is now becoming more important as it is essential to the security of the nation beyond personal interests.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China, and Japan are making legislative efforts to strengthen their capacity for cyber security. In its 2008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White Paper(「Défense et Sécurité Nationale」), France presented cyber security as a national priority and emphasized the prevention and response to cyber attacks. This trend was further confirmed in the 2013 white paper and succeeded to the 2015 cyber security strategy. France adopted a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in 2015. This Strategy(「Stratégie Nationale pour la Sécurité du Numérique」) aims to accompany French society’s digital transition and address the new challenges of changing uses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associated threats. It focuses on five goals : Guaranteeing national sovereignty, Providing a strong response to acts of cyber crime, Informing the public, Making digital security a competitive advantage for French businesses, Enhancing France’s voice on the international stage. In addition, National Cybersecurity Agency of France(Agence nationale de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 ANSSI) is establishing a pan-governmental control tower-wide cyber security response system as a working central agency for effective response to cyber security threats. Today ANSSI retains a mission of the defence of state information systems, but is also charged with a mission to provide advice and support to government and operators of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France's cybersecurity strategy was formed in the recognition and response of Middle Eastern Islamic forces as more serious threats than threats from state actors. In France, the response system for cyber security needs to be understood as an emerging security perspective that emphasizes cyber safety capability in the national affairs rather than in response to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The contents of cybersecurity strategy also appear in a comprehensive sense as part of this defense policy or as part of digital strategy. France governs cybersecurity issues in the defense code. Cybersecurity threats are regulated in defense codes throughout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France, there are separate rules governing private sector informatization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issues. The issue of “security” in the private sector informatization is approached to rationalize regulation in terms of freedom. Meanwhile, cyber security threats are subsumed as national security threats and are responding through changes in existing defense organization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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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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