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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보 (국방대학교) 권헌철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3 - 5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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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수출절충교역 의무액이 방위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진보 2020.01 학위논문
수출절충교역 의무가 방위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의 수출절충교역 분석을 중심으로
박진보 ,  권헌철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020.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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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국외 무기체계 도입을 통해 절충교역의 수혜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최근 방위산업 수출(방산수출)이확대됨에 따라 절충교역 의무국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대상국들이 자국의 방산 육성, 경제 발전등을 도모하기 위해 절충교역 적용비율을 높이고 있어 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업체들이 수출절충교역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실증적 논리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직관적으로 업체의 수출절충교역 의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정책적으로 발전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출절충교역 의무가 방산수출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실증연구는 국내에서 아직까지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 원인은 업체들이 수출절충교역 현황에 대해서 영업비밀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유지되고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세계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수출절충교역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들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수출절충교역 통계자료들을 통해 ‘수출절충교역 의무액이 방위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수출절충교역 의무가 방산수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방산수출을 늘리기 위한 정부와 업체 각각에 대한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Defense Industry(방위산업) #Defense Industry Export(방위산업 수출) #Arms Trade(무기 교역) #Offset Trade(절충교역) #Export Offset Obligations(수출절충교역 의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다중회귀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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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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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철 / 2019 / 수출 절충교역 지원을 위한 가치상계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병학 / 2018 / 수출증진을 위한 방위산업의 절충교역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문주영 / 2019 / 수출함수 추정을 통한 방산수출 결정요인 연구 google schola 박완규 / 2009 / Gujarati의 계량경제학 / 지필미디어 :510 google schola 방위사업청 / 2020 / 2020년도 방위사업 통계연보 / 방위사업청 :2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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