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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진 (강원대학교) 이기영 (녹색기술센터) 김민철 (녹색기술센터)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19 - 2,43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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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사회를 위한 부탄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제도 연구*최 영 진**ㆍ이 기 영***ㆍ김 민 철**** 요약: 탈탄소 사회의 세계적 추세 속에서 부탄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환경법의 원칙 중 지속가능성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탄의 환경정책은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에 부합하도록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산림관리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인해 목재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부탄의 사회경제적 요건을 고려할 때에 적정한 수준에서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부탄정부도 부탄산림정책(2009)을 시작으로 빈곤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림의 관리권한 이양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사유림에서의 산림자원활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점차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탄 정부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한 GNH 및 SDGs의 달성을 위하여 지역림(Community Fores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탄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실정에 맞는 산림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부탄의 산림과 관련된 법제들은 선진입법에 못지않게 제도화는 되어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서는 불교적 관점의 지나친 규제보다는 지역림 프로그램 등의 법제화를 통한 수정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양자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부탄과 한국 등 산림관리 선진 국가와의 국제협력이 의무화되는 것을 제안한다. 핵심어: 부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지역림 프로그램, 산림보호법, 산림인증제도 □ 접수일: 2021년 2월 10일, 수정일: 2021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20일＊ 본 연구는 녹색기술센터의 2021년 주요사업 [[R21111]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산업 육성 전략 연구] 및 2020년 주요사업[[C20211]녹색･기후 기술협력을 위한 국제 및 국가정책･제도 분석연구: UNFCCC･IPCC･SDG･CPS를 중심으로]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 ** 주저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First Author, Lecturer, Kangwon National Univ., Email: choice99999@hanmail.net)*** 공동저자, 녹색기술센터 연구원(Co-author, Researcher, Green Technology Center, Email: love_worldky@naver.com)**** 교신저자, 김민철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Corresponding Author, Researcher, Green Technology Center, Email: eco@gtck.re.kr)
#핵심어: 부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지역림 프로그램 #산림보호법 #산림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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