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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환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3 - 20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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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시적 한계를 구현하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공법상에도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행정제재처분 중 업무정지처분에 대해서만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제재처분의 시적 한계에 관하여 제기될 수 있는 3가지 문제를 검토하였다. 첫째,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3항과 제40조의 해석상 문제이다. 둘째, 업무정지처분 이외 다른 행정제재처분에도 시적 한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제척기간이 일반규정으로 도입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의 행정제재처분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제재처분 일반에 관한 제척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동법에서 규정한 제척기간이 일반법으로서 공인중개사법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 의무위반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법에 행정제재처분의 종류별로 제척기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제재처분 #공인중개사법 #시적 한계 #제척기간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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