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영국, 호주에 대한 비교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최용성; 곽대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성 (충남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곽대훈 (충남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저널정보: 한국셉테드학회 한국셉테드학회지 한국셉테드학회지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5 - 154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1인 가구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절도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거지 및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이하 ‘셉테드’라고 함)란 건축물 등의 건축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여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는 환경설계 기법을 말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1970년대부터 셉테드 기준에 대한 연구와 법률 마련을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거지 및 건축물 내 범죄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2014년 5월「건축법」개정을 통해 셉테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선언적인 법률 규정, 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외의 셉테드 입법례와 제도 시행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셉테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자체에서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셉테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건축법」에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허가 시 셉테드 기준이 건축물 설계에 실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지역·규모가 편중되어 범죄예방환경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범죄위험요소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선행된 후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셉테드 기준이 건축물의 이용자, 규모 및 지역 특성 등에 적합하게 마련되었는지, 설계의도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범죄특성 및 인증등급에 따라 방범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셉테드 인증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의 범죄예방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제도화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며, 범죄 예방적 관점에서 다기관 협의체를 선도할 수 있는 경찰의 주도적 역할이 아울러 요구된다. 다섯째, 셉테드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지자체와 경찰, 설계 및 시공자 간의 정보공유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여섯째, 최근 감시와 접근통제의 원리에 따른 물리적 환경개선 보다는 공동체 강화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지역 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및 다양한 안전예방활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에 지역사회 안전구축과 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실효성 및 통일성 있는 셉테드 관련 기본(=단일)법을 제정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와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 도입과 센터 설립 등의 법제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안전한 건축도시공간 환경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관련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범죄예방 관련 기본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hereafter referred to as 'CPTED') refers to environmental design techniques that prevent crimes by removing factors that can cause crimes in the stage of architectural planning of buildings. Since 1970s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other countries has been establishing measures to prevent crimes through research and legislation on CPTED standards. South Korea has prepared the CPTED regulation through the revision of 「Building Act」 in May 2014 as the incidence of crime occurrence in dwelling and building continued to increase, but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effectiveness of declaratory legislative regulation and system are being raised. Therefore, the current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CPTED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cases in other countries in order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nd prevent measures to activate the CPTED in Korea. First, local governments need to consider ways to establish applicable provisions for the enactment of ordinances related to the 「Building Act」 to facilitate the CPTED business. Also, it would be necessary to prepare relevant regulations to ensure that the CPTED standard has been actually applied to the design of buildings when building permits are issued. Secondly, professional evaluation and verification are required to verify if CPTED standard was prepared appropriately according to user and scale of building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f it was applied according to the design intent.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introducing the CPTED certification system to ensure that crime prevention facilities can be applied according to crime characteristics and certification grade in the region in 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 stage. Thirdly, collaboration between related departments should take precedence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PTED standard. Information sharing and division of roles between local government, police, designer, and constructor are needed from the stage of 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 of buildings in the region. Fourthly, community-oriented safety culture movement and various safety prevention activities need to be promoted as strengthening community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improving physical environment based on surveillance and principle of access control. Therefore, development and activation of various community programs based on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sidents are necessary to build and maintain community safety. Fifthly, it is necessary to define basic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for crime prevention and basic principle of crime prevention policies by enacting effective and uniform basic(single) laws on CPTED, and legislation plan for introduction of CPTED certificat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CPTED center are needed.

#범죄예방 환경설계 #건축허가 #인증제도 #협업 #범죄위험평가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강용길 / 2014 / CPTED 제도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학연구 14(2):3~28

경찰청 / 2020 / 2018 범죄통계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박경래 / 2013 /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예비 효과성 분석: 마포구 염리동 및 강서구 공진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래 / 2013 / 범죄위험성평가도구의개발과적용: 서울시와경기도주거지역을중심으로 / 법경제학연구 10(1):109~138

박현호 / 2015 / CPTED와 범죄과학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용성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학제간연구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5 이용수 172

곽대훈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학제간연구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0 이용수 5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