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칙 시행이 유통분야에 주는 시사점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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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1 - 7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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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높은 거래의존도를 바탕으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판매업체 등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부과하거나, 하방시장에서 판매업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검색엔진 사업자가 자사 제품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등 온라인 유통생태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제정하였다.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칙은 사적자치에 대한 침해 우려를 감안하여, 새로운 불공정행위를 실체법적으로 규율하기 보다는 주로 거래관계의 불균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판매업체 등의 플랫폼 이용자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투명성 제고 중심의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약관의 변경이나 플랫폼서비스의 이용제한·중단 등과 관련한 절차적 통제는 비교적 엄격한 편인데 반해, 플랫폼서비스 이용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주요 약관조항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실체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단지 그러한 조항의 경제적·사업적 근거 명시 등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이 동 규칙의 기본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중개에 종사하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만 적용되고 있는데, 업태에 따라 거래상 지위를 가진 유통업자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남용행위에 대한 규율 강도가 차등화 되는 현행 규제체계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판매중개 형태의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으로 포섭하는 법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참고하여 검색순위 결정요소에 대한 투명성의 제고 등 온라인 유통생태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level-playing field) 조성을 위한 규율방안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입법방안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European Union is expected to take the first step to the “road not (yet) taken” by the rest of the world in the upcoming July. In a pioneering effort to tackle the problem of unfair trading practices in online ecosystem, the EU lawmakers enacted a new Regulation on online platform businesses(“EU Online Platform Regulation”) effective as of July 21, 2020. Acting as a “bottleneck” to reach consumers online, online intermediary service providers(“matchmakers” in e-commerce) and search engines have an ability and incentive to abuse their superior bargaining power, albeit falling short of a dominant position, by exploiting business users. Those business users or corporate website users are left with virtually no practical option but to accept such unfair treatment, if they wish to stay connected to consumers in online marketplace. Transparency and fairness are the two interrelated pillars of the Regulation. In fact, substantial parts of the Regulation are targeting unilateral conducts(suspension/termination without notice, differentiated treatment, etc.) of online platform service providers that could be detrimental to the economic interest of business users in P2B(platform-to-business) transactions. These provisions do not, however, intend to create any substantive norms for what constitute unfair practices in P2B settings, as they only specify at a minimum what must be included and described in P2B terms and conditions. Rather, the gist of the Regulation is to ensure procedural fairness with less chilling effect on the freedom of contract and party autonomy in this fast-changing new economy. Other key provisions of the Regulation are also dedicated to improving transparency in ranking systems(esp. for search engines). Despite their strong bargaining positions against small and medium-sized sellers of goods/services, matching platforms like open markets and food delivery apps in Korea do not currently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more stringent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Large Retail Business Act”, LRBA), while some other forms of online retailers with similar problems do. This form-based regulatory asymmetry, which lies at the crux of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for online platforms, can be cured by proper legislative intervention expanding the applicable scope of the LRBA into online intermediaries. The longer-term task of creating online level-playing field in Korea would require delineating the proper regulatory scopes of search rankings, data access, etc. that surely go beyond the current LRBA framework. Such issues, incorporating the lessons learned and challenges ahead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Online Platform Regulation, will hopefully be addressed in the legislative debates at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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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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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 2020 / EU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강화: ｢온라인 플랫폼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중심으로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22)

공정거래위원회 / 2020 / 다른 앱에서 더 싸게 못팔도록...최저가 보장제 강요한 배달앱요기요 제재 /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2018 / 서면미교부·부당 반품 등 온라인 쇼핑몰의 갑질 행위 제재 / 보도자료

김숙경 / 2018 / 오픈마켓 및 포털사이트의 수수료율 조사·공표에 관하여 /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

김윤정 / 2019 / 온라인시장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방안 /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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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소속기관 국회입법조사처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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