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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김진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3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9 - 21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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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국의 사례와 감사원의 감사기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책임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검토결과, 영국은 지출검토제도와 감시기관으로서 감사원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기능의 조정 및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달성하고 재정책임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환경에 있어서의 문제점, 제도개선에 있어서의 형식주의의 문제, 전반적인 책임성의 한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속성 확보, 재정기관 간 거시적 연계 협력을 토대로 한 전략적 재정운용, 지출검토제도의 실효화를 통한 배분적 효율성 제고, 국민적 관점에서의 재정책임성 확보노력 등 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전략적 지출검토(계획)제도의 활용 및 재정보고와 회계감사기능의 연계를 통한 책임성의 제고, 정책 감사의 근본적 방향전환 등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감사원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재정책임성 #감사원 #영국 #지출검토제도 #정책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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