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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혜원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사회융합연구 사회융합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3 - 8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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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패트리어트 포대가 배치됐다. 청와대 인근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PAC-2와 PAC-3로 요격하려는 목적으로 경북 성주의 포대를 이전하였으며 배치 시기는 1월 초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합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KN-23,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초대형방사포 등 13차례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란 한 국가가 보유한 억지력을 동맹국을 보호하는 데까지 확대하여 적대국가가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을 억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협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의 핵우산은 필요한 것일까? 확장억지란 무엇이고 북핵에 대한 확장억지가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지켜져야할까? 확장억지이론을 현 상황에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까?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활용을 하여야 한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확장억지 이론과 핵우산에 대하여 살펴보고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하여 갈수록 고도화 정밀화되는 북한의 핵위협에서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국방 #안보 #확장억지 #핵우산 #북핵 #안보 전략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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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두 / 2013 / 러시아 외교정책의 국내적 결정요인: 제 3 차 북핵 실험을 중심으로 / 국방연구 56(3):55~79 dbpia 국방부 국방정책 홈페이지 google schola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43915&boardSeq=I_3877973&titleId=&siteId=mnd&id=mnd_010704010000 google schola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43915&boardSeq=I_5231291&titleId=&siteId=mnd&id=mnd_010704010000 google schola 국방부 / 2018 국방백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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