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과 연계한 기술기반 소요기획체계 발전방안

이종화; 심상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화 (광운대학교) 심상렬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선진국방연구 선진국방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2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방부 주도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국방혁신을 추진 중이나 무기체계 획득시 기존의 소요기획체계는 획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는 기술적 진부화가 발생하는 등 제반 대책강구가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주요 핵심기술의 발전추세를 예측하고, 적절한 재원배분 및 선도적 개발을 통해 미래의 군 요구능력을 적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술주도형 전력증강 방식인 ‘기술기반 소요기획’ 프로세스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술기반 소요기획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과 ② 미래에 확보되어야 할 군사능력의 수준이 식별되어야 하며 ③ 3군 균형발전에 적합한 최적의 핵심 합동전력 소요를 식별하고, 단기간 내 전력화로 연계시키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미래 국방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국방 8대 핵심기술’을 식별하였다. 다음 단계로 ‘미래 국방 8대 핵심기술’의 적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사능력으로 고위력, 초정밀, 스텔스 등 ‘10대 군사능력’을 식별하였으며, 마지막 단계로 중ㆍ장기 기간 내 미래 핵심기술의 적용과 군사능력의 구현가능성을 검토하여 무기체계로 실체화할 수 있는 ‘18개 핵심전력’을 식별하였다. 다음은 기존의 ‘개념기반 소요기획체계’를 대체하여 우수한 기술요소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기반 소요기획체계’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첨단기술의 군사적 실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군 시범운용제도’가 도입되어 군이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의 성능입증을 위한 Test-bed 역할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성능이 입증된 우수 제품은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 바로 전력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선도형 신속획득제도의 발전’이 요구된다. 셋째, 법규 개정 등에 따른 즉각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하루라도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술기반 소요기획 적용이 가능한 ‘소요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군사보안에 따른 규제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무선암호 적용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무선암호정책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도적 보완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은 미래 도전기술 개발사업을 확대 및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실패를 용인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국방분야에서 민군이 협업하는 생태계 조성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군사력도 강화되는 상생의 장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Whil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is pushing for the defense reform that appli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various countermeasure tools were required, including technological obsolescence in areas where the existing system of planning required long-term acquisition. To this end, we will examine the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based planning process', which is a technology-driven force planning, in order to anticipate development trends of key core technologies and to meet future military demand capability in a timely manner through appropriate allocation of resource and leading development do. In order to apply the technology-based development process, the level of military capability to be secured in the future and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should be identified first, and procedures should be prepared to identify the optimal key joint power needs suitable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three armed forces, and to link them to the deploy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First, it identified ‘8 core technologies for future national defense’ that can lead future national defense for the development of high-tech. The next step was to identify the ‘10 key military capabilities’ such as high-power, ultra-precision, stealth and other ‘10 key military capabilities’ by applying the ‘8 core technologies for future defense’ and to examine the application of future core technologies within the long-term period and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them as military capabilities to identify the ‘18 core weapons systems’ that can be realised as weapons systems. The following should be preceded by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enable the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based required planning system’ to rapidly apply superior technology elements by replacing the existing ‘concept-based demand planning system’. First, a ‘military pilot use system’ that can prove the military practicality of high-tech should be introduced to ensure the military’s test-bed role for proving the superior technology and performance of products by the private sector. Second, ‘Development of Technology Leading Rapid Acquisition System’ is required so that superior products with proven performance can be directly linked to power generation by applying simplified procedures. Third, the application of ‘small sandbox’ that allows application of technology-based demand planning should be considered for a limited time in order to be applied as soon as possible,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immediate application under the revision of regulations, etc.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its wireless password policy by specifying the criteria for application of wireless codes to address regulatory problems under military security. What should be done in parallel with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to expand and strengthen future challeng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To this end, an environment that tolerates the failure of challenging R&D projects should be created, and a co-prosperity arena should be created where economic growth and military strength will be strengthened through the creation of an ecosystem in the field of defense, in addition to economic growth in the defense sector.

#국방기술 #소요기획체계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소요기획체계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안보경영연구원 / 2017 / 합리적 작전운용성능(ROC) 설정 및 수정체계 구축

양영철 / 2016 / 무기체계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획득절차 개선방안 연구

이재욱 / 2018 / 전력소요 결정 타당성 제고를 위한 능력기획 수행체계 구상

이희각 / 2016 / 무기체계의 진화적 연구개발 방향 / 국방과 기술 443:62~75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팀 / 2019 / 밀리테크 4.0 / 매일경제신문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종화

소속기관 광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군사학

논문수 1 이용수 118

심상렬

소속기관 광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군사학

논문수 4 이용수 29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