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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현 (서울대학교) 권준성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1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7 - 14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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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의 재범은 오래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기존의 재범방지는 형벌중심으로 처벌과 그 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일탈행위를 막는데 그 초점을 두었으나, 그 한계를 느끼고 출소자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 회복중심 재범방지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대다수의 출소자들은 출소 직후부터 당장의 숙식해결부터 주거문제, 취업문제 등에 봉착하게 되고, 험난한 사회적응과정을 겪게 된다. 즉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이들이 출소 후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유·무형의 자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출소자의 상황과 특성에 맞추어 갱생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대표적이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갱생보호서비스를 바탕으로 어떤 특성을 지닌 출소자에게 어떻게 제공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필요한 갱생보호서비스가 다를 것임을 가정하고, 사회적응역량에 따른 최적화된 유형(잠재계층)을 탐색하고, 이를 갱생보호서비스와 연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잠재계층의 특성을 구분하고, 연구의 시사점 및 후속연구를 제언하였다.
#출소자 #사회적응 #재범방지 #사회적응역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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