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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준 (전략물자관리원)
저널정보
한국무역경영학회 한국무역경영연구 한국무역경영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6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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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력 경쟁에 열을 올리던 냉전의 시기가 종식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는 脫냉전이후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외교 수단이 되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연합(UN), 미국,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국제제재의 빈도는 점차 높아지고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제재, 특히 경제제재를 시행하는 이유는 상당수 제재가 제재 대상국의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라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여 국가 간 협상시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재 대상국이 취하는 행동에 따라 언제든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제재 대상국에군사적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전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경제제재를 통한 대상국 압박은 지속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제재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제재국의 종류와 제재 방식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얻게 된 최종 결론을 명시함으로써 연구를 통해 얻게 된 시사점과 향후 연구 확장의 방향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국제사회제재 #경제제재 #국제연합(UN) #미국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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