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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기욱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저널정보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2021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57 - 57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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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천연동굴과 화석 외에도 지표·지중·수중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지질학적 가치가 큰 지질유산을 매장문화재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별표1에 지질구조·지질경계선·퇴적구조·지형 중 지질학적 가치가 큰 기준을 15가지 이상의 분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기본적으로 고고유물 문화재 중심으로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지질유산을 다루는 전문 학문분야와의 현장교육 및 연구 활동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화석 외 지질유산은 별도의 판단과 검증을 통해 지질학적 가치를 결정해야 하므로 더욱더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우선 시행령 별표1의 규정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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