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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찬 (동부엔지니어링) 심규성 (동부엔지니어링) 이태근 (동부엔지니어링)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1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47 - 458 (12page)
DOI
10.5762/KAIS.2021.22.1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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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하천의 다양한 이용과 홍수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천법 및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하여 하천의 일정한 공간범위를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하천구역에 포함된 토지에는 각종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구역 결정에 있어 토지소유자와 관리기관 사이에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발생건수는 토지이용의 고도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기존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결정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무제부 구간(하천구간 중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의 하천구역 결정시 수치표고모델(DEM: Digital Elevation Model, 이하 DEM)을 이용한 평면계획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존 고시된 하천구역선의 표고가 하천법상의 규정(무제부 구간에 대한 하천구역 결정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천 3곳의 무제부 구간을 선정하여 계획홍수위와 하천구역선의 지형표고를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대부분의 측선에서 하천구역선의 지형표고가 계획홍수위에 비하여 과다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드론을 이용한 하천구역 결정 방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저해상도 DEM자료와 드론측량에 의해 작성된 고해상도 DEM을 사용하여 각각의 하천구역선의 표고편차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두 표고편차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무제부 구간에 대해서 드론측량을 실시하여 하천구역을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제안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성과를 활용할 경우 하천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하천인근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현저히 저감시키고 하천 인근의 토지이용을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iver Zone #River Act #Drone Surveying #Digital Elevation Model #River Plan #Land Use Regulation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개요
3. 연구결과 및 고찰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iver Act, Korea, 2021. google schola J. I. Song, H. J. Lee, S. E. Yoon, “Development of Stream Assessment Technique for Restoration and Management of Urban Strea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 Vol. 28, No.3B, pp.283-296, 2008. google schola J. I. Song, S. E. Yoon, “Study on the Criterion of River Zones Classification”,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rch , Vol. 32, No.2B, pp.131-137, 2012. DOI: https://doi.org/10.12652/Ksce.2012.32.2B.131 Crossref J. Y. Won, S. H. Park, J. I. Song, S. E. Yoon, “Quantitative Analysis of Classification Technique of River Zon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ilvil Engineers, Korea, Vol.10, pp.3378-3381, October, 2009. google schola B. J. Park, Y. J. Yun, Y. G. Oh, J. Y. Shin, “Suggestion of river zone classification and functional space arrangement evaluation method for river space maintenance plan”, Water for future , Vol. 38, No.145, pp.78-88, 20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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