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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수 (경희대학교) 송백훈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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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게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 중국산 수출품에 내재된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한국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정량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ADB의 MRIO 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WWZ(2013) 방법론을 통해 중국의 산업별 수출에서 한국부가가치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정부의 25% 관세율부과에 따라 한국의 수출은 약 103~13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연관표를 통한 분석은 약 166억 달러로 나타난다. 둘째, 한국수출의 감소는 대부분 전자, 철강, 화학, 기계산업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특히 전자산업의 감소분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보다 대만의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미국과 중국의 상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통해 중국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즉, 산업연관표 분석결과 미국은 약 201억 달러, 중국은 약 9,899억 달러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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