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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창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9 - 1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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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 시민 협조와 법 준수, 범죄억제 효과성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경찰의 강압적인 수단인 처벌과 시민의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는 경찰 정당성 간의 영향 차이를 검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의 강압적인 수단 모형인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처벌-시민협조·법 준수-범죄억제 효과성 경로를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 복종 모형인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경찰 정당성-시민협조·법 준수-범죄억제 효과성 경로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 처벌, 경찰 정당성, 시민 협조, 법 준수, 그리고 범죄억제 효과성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과적 구조에서, 처벌을 중심으로 한 경찰의 강압적 수단 모형과 시민 협조를 중심으로 한 시민의 자발적 복종 모형 간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민 협조에 있어서 경찰의 강압적 수단 모형과 시민의 자발적 복종 모형 간에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경찰의 법 집행의 공정성과 경찰의 권위 및 법 집행의 정당성 제고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복종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행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Procedural Justice #Sanction #Police Legitimacy #Police Cooperation #Compliance #Criminal Deterre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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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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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4 / 경찰통계연보 google schola 김종길 / 2013 / 경찰활동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성과 공정성 인식이 경찰지지에 미치는 영향 / 한국경찰연구 12(1):63~86 dbpia 류준혁 / 2015 /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가 시민의 법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치안정책연구 29(1):133~165 dbpia 신승균 / 2011 /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찰보직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학회보 13(1):87~110 dbpia 신진규 / 1987 / 형사정책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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