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퀴어 장과 법적 규제의 접속: 「병역법」ㆍ「경범법」을 통한 섹슈얼리티의 통제

허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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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윤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9 - 2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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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50년대 「병역법」과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퀴어 장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위반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장남자나 남장여자, 동성애자 등 퀴어에 대한 언론보도와 대중서사적 재현을 통해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법적 통치성을 확인하고, 이를 규제와 일탈의 길항관계로 읽는 것이다. 반공 남한에서 국민개병제를 기본으로 하는 병역법은 불심검문을 통해 여장남자들을 구속하였다. 이러한 병역법은 실상 정치적 목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남성 청년 일반의 자유를 통제하였다. 이는 결국 청년을 잠재적 위반자이자 범죄자로 상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공안과 사회윤리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경범법 역시 여장남자들을 규제하였다. 1950년대 경범법에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경범법은 ‘탕아들’과 여장남자, 동성애자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이는 퀴어한 자들이 사회윤리와 충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위반자의 존재는 사회와 불화하며,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치안이 아닌 ‘정치’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병역법이나 경범법이 성소수자를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사이의 친밀성은 그 문화적 재현에서부터 실제 형성에 이르기까지 남성 동성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상황이었다. 이는 여성 동성애는 공안과 사회윤리를 위협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식민지 시기 이래 1950년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여성 동성애는 공통감각으로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병역법이나 경범법의 강화와 더불어 점차 보수화되고, 이성애정상성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article is aimed to research the relationship of the queer field and the law, especially the minor offenses Law and the military sevice law. During the 1950s, Korean traditions and Western modernization were mingling to deconstruct existing patriarchal norms and rebuild the gender landscape. The process of 'trans', women transitioning from the private sphere to the public sphere, coexisted with the parody of masculinity. Such abnormality not only deconstructed gender dichotomy, but also enabled the transition from a single hegemonic masculinity to multiple masculinities and the relocation of gender norms. The drag-king, acting in female gukgeuk, emerged against the backdrop of women’s rising social status. They were accepted by the general public though confined to a setting available for the coexistence of anxiety and gender disturbance as entertainment. However, as followed by building up the law, this coexistence had made some troubles. The female impersonators were arrested on misdemeanor charges. Such arrests were Sometimes made under the military service laws. The cold war ideology made this reinforcement possible. The criminalization of queerness, combined with increasing sexual conservatism, was a government project. By articulating the laws, the government intended to create South Korea as a hyper masculine state, a state of war. This intersection of queer and law could provide a rich exploration of the gender in South Korea during the Cold War period. This social changes made the media less queer-friendly. Lesbian couples, called S sisters(step sisters), appeared frequently in the 1950’s literature. It represented a very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two women. It was not considered queer at all. After the mid-1950s, however, the queer representation became more violent. They were depicted as criminals or killers. It shows the heteronormativity was reinforced by the law and order.

#queer #transgender #homosexual #the minor offenses Law #the military sevi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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