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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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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은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에 기반을 둔 보장성 위주의 정책을 통해 발전해왔으며, 의료수가는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다른 나라의 벤치마크 대상이 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보장성 위주의 저수가 정책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의료기관간의 출혈경쟁, 과다진료 등의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들의 실제 의료손익 분석을 통해 현재 의료수가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성공적 의료정책을 위한 필요사항들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5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 중 활동기준원가계산 방식으로 손익을 산출하는 24개 병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의료행위별 원가보존율과 진료과목별 손익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외과계열의 진료과목은 68.1%가 적자로 운영되고, 일부 진료과목은 24개 병원 모두에서 적자로 운영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현재 의료행위의 가격결정이 발생원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진료과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나 비급여 과잉진료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의료수가 책정시 의료기관에서 산출된 실제 발생원가를 활용하고 원가보존율 차이에 따른 보상수준의 불균형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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