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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규연 (국립환경연구원) 신수정 (국립환경과학원) 문희성 (국립환경과학원)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저널정보
한국도시환경학회 한국도시환경학회지 한국도시환경학회지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9 - 11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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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여러나라에서 산업활동에 따른 오염배출시설의 환경관리는 그간의 단일 매체적 관리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위한 매체통합적 접근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6년 통합오염예방 및 제어에 관한 IPPC 지침(IPPC Dir., 96/ 61/EC)을 제정하였다. IPPC 지침은 산업활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럽연합(EU)이 시행 한 가장 야심찬 법적 조치 중 하나로, 산업시설에서 배출 가능성이 높은 환경오염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사전예방 및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환경허가는 대기, 수질 및 토양 등 오염매체별로 구분된 여러 규제제도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PC 지침의 주요개념을 이해·고찰하여 우리의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기반 마련에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는 유럽연합(EU) IPPC지침 및 IED 주요내용 조사, BAT참고문헌(BREF)의 구성 및 고찰, 국내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추진현황의 소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을 통한 매체통합적 환경허가를 위해 최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7년부터 환경영향이큰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통합허가제도를 통해 환경관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허가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최적가용기법(BAT) 적용을 통한 과학적이고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IPPC #Integrated Permit #BREF #BAT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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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연 / 2008 / 배출시설의 오염원 통합관리기반 구축(II) google schola 통합환경허가시스템 google schola IED google schola EIPPCB google schola Aneta Willems / 2015 /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IED) 2010/75/EU - implementation issues and future challeng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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