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재평가

김기창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9 - 109 (4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모델법이 채택되던 90년대 중반에는 전자적 수단으로 체결된 계약이 과연 ‘유효’한지부터가 논란 거리였으므로 이러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전자적 방법으로 체결되는 계약 등도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은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어떤 행위가 ‘문서’로 행해져야 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을 경우, 그러한 문서 요건을 전자적 정보로도 충족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 간에 첨예한 이해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전자적 정보가 언제나 전통적 ‘문서’가 가지는 모든 기능을 구비하는 것도 아니므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기본법은 전자적 ‘정보’를 전자 ‘문서’라고 지칭해버릴뿐 아니라, 전자적 정보의 “법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규정들이 마치 “문서로서의 효력”에 관한 것인양 오해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과연 어떤 경우에 전자적 정보가 “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제대로 규율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전자적 정보의 송신 시점에 관하여 기본법은 교신 기술과 모델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수신 시점과 송신 시점을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수신 확인 요청에 관한 규정은 모델법을 ‘발췌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누락한 나머지, 전자적 교신의 수신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여지가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오류는 시급히 교정되어야 한다. 전자 서명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들은 다양한 서명 방법을 최대한 포용함으로써 서명 요건이 전자 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정반대로 오로지 “공인전자서명”만이 법령상의 서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부가 지정한 “공인”업체가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공인”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제도적으로 대단히 제한적, 배타적, 폐쇄적으로 전자 서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일부 업체를 “공인”업체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법령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업체의 영업이나 홍보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둔 “공인” 사업 모델은 인증 서비스 뿐 아니라, 전자문서의 저장, 유통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산재되어 있다. 정부의 이러한 개입은 기본법이 스스로 천명하는 “민간 주도 원칙”에도 어긋나고, 소수의 “공인”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여 과점적 특혜를 누리는 상황을 조장하며, 한국 정부의 지정을 받은 “공인”업체들이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기술 규격을 사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은 국제협력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When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was adopted in the mid 1990s, it was a point of contention whether contracts concluded through electronic means are ‘valid’. It was therefore necessary to remove such a doubt by legislative means. Now, there is no doubt that contracts can validly be concluded through electronic means. On the other hand, where a statute requires a contract or a notice to be in writing, whether electronic communications can satisfy such a ‘writing’ requirement is a highly contentious issue requiring cautious approaches because electronic communications do not necessarily have similar functions as paper and because the parties’ interests are sharply vetted against each other. The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Commerce Act (EDECA) of Korea confusingly refers to the information in electronic form as “electronic document”. The EDECA thus stipulates that an “electronic document” shall not be denied the “validity as a document” soley because it is in electronic form. This provision is due to a confusion between the ‘validity’ of contracts concluded through electronic means and the ‘validity as a document’. A ‘valid’ contract does not mean that it has the ‘validity as a document’. Regarding the time of dispatch, the EDECA has an erroneous provision which stipulates that the message shall be deemed to be dispatched when it enters the information system accessible by the recipient. The EDECA also made a mistake when it excerpted the Model Law provision regarding the acknowledgement of receipt. These errors need to be rectified. Regarding the electronic signature, Model Law or the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take the position where a widest possible range of signing methods are recognized as ‘valid’ and these methods are treated as satisfying the signature requirement under the law. The South Korean law takes the oppisite position. Only the “government endorsed digital signature” under the Electronic Signature Act of Korea shall be treated as satisfying the signature requirement under the law. In order to produce “government endorsed digital signature”, one must have a “government endorsed” digital certificate issued by a “government endorsed” certificate service provider. The signature requirement under the Korean law can therefore be met only through a very restrictive, exclusive and closed regime of electronic signature. The “government endorsed” regime of services is stipulated in EDECA in respect of services for retention and exchange of electronic records, as well as the “government endorsed” electronic address. Such heavy involvement of the government is inimical to the “principle of private initiative” the EDECA professes as its policy principle.

#Electronic Communication #data message #UETA #E-commerce Directive #electronic signature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government endorsed certificate service #government endorsed electronic address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고형석 / 2006 / 전자상거래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 전자소비자계약을 중심으로 - / 비교사법 13(3):17~49

고형석 / 2011 /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연구 - 전자계약을 중심으로 - / 재산법연구 28(3):91~122

권순형 / 2008 /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 법원행정처

김재형 / 2001 / 전자거래법제의 개정 착안점 / 전자거래법제 개정실무위원회

김현철 / 2012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쟁점과 과제 / 법학연구 15(2):293~32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기창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