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박찬걸; 정광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정광진 (북방문제연구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35 - 459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접대는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접대문화 가운데 일부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과 금권만능주의와 결합하여 왜곡된 형태로 변형된지 오래이며, 부정부패의 기폭제로서의 부정적인 역할을 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식사접대, 현물접대, 골프접대, 향응접대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접대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술과 여자가 함께하는 접대관행일 것이다. 소위 ‘성접대’라고도 불리는 우리 사회의 병폐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 특히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 검사 성접대 사건, 법무부 고위관료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성접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연예인에 의한 성접대 내지 성접대 의혹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화두였으며, 실제로 여성연기자의 60.2%, 여성연기자 지망생의 29.8%가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의 성접대가 암암리에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도 있다. 한편 성매매방지법은 제2조 제5호에서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성접대’를 법률용어로 상정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의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방지법상의 성접대 관련 규정은 성매매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성접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상으로는 성접대와 관련된 행위의 형사처벌상 공백현상을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이에 성접대 행위를 기존의 형사처벌과는 독립된 유형 또는 가중된 유형으로 처리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이 여러 차례 시도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성접대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율하기 위한 기존의 입법적인 시도를 분석함으로써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현행 공무원징계 규정만으로 성접대를 규율하는 것은 상당부분 한계가 있음을 논의하고, 그 효과적인 대안으로써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죄에 대한 구성요건 수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후, 수정된 구성요건에 의거하여 성접대를 제공받는 행위 및 성접대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각각의 죄책을 분석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Offer of entertainment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as a bridge to deepen human relations. That said, since a long time, our country's entertaining culture, with the tendency of disregarding the process and highlighting the outcomes and combined with idolatry of money, has transformed itself into a distorted one and has been playing a negative role as a cause of corruption as a matter of fact. Of offers of entertain- ment, which take diverse forms such as dining entertaining, goods entertaining, golf entertaining, offer of enjoyment, what is emerging as the most serious problem can be the entertaining practice done along with drinking and women. Our society's malady as such called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is not merely a matter of recent days and in the wake of the media's reports of sexual entertainment incident for an executive official of the Blue House, sexual entertainment incident for the prosecutor, suspicion of sexual entertainment at a villa of the high official of the Ministry of Justice, national attention to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has been heightened. In general,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of female celebrities or its suspicion has been a topic attracting people's attention for a very long time, and there were actually some reports saying that 60.2% of actresses and 29.8% of applicants for an actress had been offered to provide sexual entertainment to influential figures of the society, evidencing the fact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has been prevailing covertly in the Korean society. While, Anti-prostitution Act Clause 2-5 defines 'offer of sexual enter- tainment as an act to offer, mediate or recommend sex to the counterpart engaged in the transaction or business as the price for it, leading to introduction of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as a legal term and at the same time imposing the obligation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e. But in reality, regulations related with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under the Anti-prostitution Act work only as a prerequisite for investigation of the actual state of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and in their nature don't have a function of punishment in order to eradicate the behaviour of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Taking this regulatory form into consideration, resolving the vacuum short of punishment of behavior related with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by the criminal law may be difficult. And there have been several legislative attempts to treat the behavior of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independently from the current criminal punishment or as an additional punishment. This study, which analyzes the current legislative attempts so as to determine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as an object of criminal punishment, reviews its validity and points out the necessity to modify constituent elements of a prostitution offence, and then concludes by analyzing the responsibility for each behavior of being offered and offering sexual entertainment.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nti-prostitution Act #prostitution #investigation of the actual state of offer of sexual entertainment #entertaining culture #Offer of Liquor entertaining #nature of cost #Acceptance of Bribe #Receiving or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 #corrup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찬걸

소속기관 대구가톨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

정광진

소속기관 북방문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71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