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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우명숙 (한국교원대학교) 박상욱 (동의대학교) 김태우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5 - 2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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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대학의 교육비 구조와 규모 및 교육수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급별, 전공계열별, 개인적·사회적 교육투자수익률을 산출하여 교육재정 정책 관련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대학의 공교육비는 계열별 등록금 차이도에 기초한 가중학생수를 산출하여 총규모를 추정하였다. 사교육비는 전국 161개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5,965명 학생들이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대학교육의 수익은 2010-2014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산출된 직･간접교육비와 수익자료를 토대로 내부수익률법을 적용하여 대학교육의 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남자 대졸자의 사회적 수익률은 7.01%이고 계열별로는 의약계열 9.71%, 공학계열 7.65%, 인문사회계열 6.83%, 자연계열 6.05%, 예체능계열 4.36%로 나타났다. 여자 대졸자의 사회적 수익률은 6.37%이고 계열별로는 의약계열 8.85%, 공학과 인문사회계열 6.66%, 자연계열 4.58%, 예체능계열 2.16%로 나타나 남자 대졸자보다 각 계열별로 낮게 나타났다. 사적 수익률을 보면, 남자 대졸자가 7.83%이고 계열별로는 의약계열 10.35%, 공학계열 8.57%, 인문사회계열 7.87%, 자연계열 6.5%, 예체능계열 4.56%로 나타났다. 여자 대졸자는 7.22%이고 계열별로는 의약계열 9.53%, 공학계열 7.75%, 인문사회계열 5.17%, 예체능계열 2.24%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대학의 설립유형 및 전공계열별로 차이가 있는 공･사교육비와 간접교육비, 교육투자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투자의 등록금과 장학금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고 차등화할 것, 개인의 교육투자가 금융·실문자산에 대한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계열별 교육투자수익률 산출결과를 노동생산성과 노동시장 여건 분석 지표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University Majors #Rate of return to education #Internal rate of Return #University expenditur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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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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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배 / 1994 /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공은배 / 2001 / 교육비 조사 연구 google schola 교육부 / 2015 /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 대학담당자 설명회 자료집–일반대학 google schola 김영철 / 1982 / 교육투자 규모와 적정 단위 교육비 google schola 김홍균 / 2007 / 내부수익률을 통한 교육의 사회적 투자수익률 추정 / 한국경제연구 18:237~27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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