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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예산과정에의 참여를 제도화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지 시･도청의 경우에는 13년,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러한 변화된 제도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특징을 분석하기 보다는 도입의 당위성, 목적, 성과를 중심으로 연구해 왔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숙의성과 주민들의 영향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시･도청과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주민들의 숙의과정을 제도화하고 참여의 영향력도 강한 숙의민주형, 숙의과정의 제도화는 되었으나 참여의 영향력은 적은 상징기구형, 숙의과정은 제도화되지 않았으나 다양한 제안제도를 통해 참여 영향력은 높은 사업제안형, 숙의과정에 대한 제도화와 영향력도 모두 낮은 자문기구형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후 시･도 교육청과 시･도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분석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숙의과정에 대한 제도화는 조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영향력의 정도는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주민참여예산액과 편성의 범위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시･도교육청과 시･도청 모두 자문기구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역사가 오래된 시･도청이 숙의민주형이 더 많고 자문기구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과 향후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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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 2012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 예산게임의 균형 변화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4):49~66
곽채기 / 2003 /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필요성과 추진전략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 발표논문
권자경 / 2017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주권강화에 미친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 지방정부연구 21(1):217~239
김도희 / 2006 / 울산지역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성과와 한계: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배심원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5(3):131~158
김병준 / 2013 /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과 논의의 과제 :정책과정 연구의 관점에서 / 사회과학연구 26(1):155~179
곽채기 / 2003 /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필요성과 추진전략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 발표논문
권자경 / 2017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주권강화에 미친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 지방정부연구 21(1):217~239
김도희 / 2006 / 울산지역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성과와 한계: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배심원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5(3):131~158
김병준 / 2013 /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과 논의의 과제 :정책과정 연구의 관점에서 / 사회과학연구 26(1):1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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