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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기술무역장벽이 위협요소라 측면을 고려하여 급속도로 증가하는 TBT 규정과 STC 현황을 확인하여 교역량이 큰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FTA TBT 규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러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표준과 상이한 제도, 중복된 절차, 과도한 규제로 애로사항이 발생된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이는 향후TBT위원회를 통하여 FTA TBT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개정하여 강제성을 부여하는 협의를적극적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함께 국내표준을 세계표준로 만들 수있는 지속적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술장벽에 대한 대비를 선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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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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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휴 / 2013 / 한국 FTA와 중국 FTA의 TBT 장 비교분석: 한중 FTA TBT 협상에 주는 함의 / 국제지역연구 16(4):125~150
김철수 / 2013 / 기술장벽협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28(4):323~340
김태형 / 2013 / 한․중 FTA 체결과 무역기술장벽(TBT)에 관한 연구 / 무역연구 9(6):169~190
김희철 / 2016 / 중국의 기술무역장벽(TBT) 규정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7(2):187~210
김민정 / 2013 / TBT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따른 법적 쟁점 및 발전과제 / 통상법률 (111):63~88
김철수 / 2013 / 기술장벽협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28(4):323~340
김태형 / 2013 / 한․중 FTA 체결과 무역기술장벽(TBT)에 관한 연구 / 무역연구 9(6):169~190
김희철 / 2016 / 중국의 기술무역장벽(TBT) 규정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7(2):187~210
김민정 / 2013 / TBT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따른 법적 쟁점 및 발전과제 / 통상법률 (111):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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