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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한별 (중앙대학교) 최석범 (제주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물류학회 물류학회지 물류학회지 제26권 제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9 - 8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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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거래에서 선화증권은 아주 중요한 무역서류로서 사용되었는데 선화증권 사용의 전제조건은 목적지에 화물보다 먼저도착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근거리 운송에서는 선화증권보다 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선화증권을 상환함으로써 물품을 수화인이 인수하는 관행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선화증권이 가지는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과 상환증권으로서의 기능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운송장의 도입과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해상운송장의 발행에 대한 선사의 기피현상과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지연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선화증권 위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다양한 편법들이 이용되고 있고 권리포기 선화증권(Surrender B/L)도 그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법적 효력을 살펴보고 있으며 향후 권리포기 선화증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사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법적 효력을 살펴봄으로써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사용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Bill of Lading #Crisis of Bill of Lading #Surrender Bill of lading #Legal Effe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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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2014 / 항공인프라구축 google schola 江頭憲治郞 / 1988 / 海上運送狀と電子式 運送書類 / 海法會誌 61:4 google schola 권기훈 / 2014 / 해상운송물 인도 방법의 문제점과 대안 -권리포기 선하증권의 폐지와 대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7(2):191~218 dbpia 김선옥 / 2012 / Surrender B/L의 활용에 관한 고찰 / 물류학회지 22(3):47~66 google schola 藤田和孝 / 2006 / 船荷証券の元地回収と荷受人の運送品引渡請求: いわゆるサレンダーB/L について / Cosmica 36:69~7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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